변태기자 고발사건에 대한 1차답변
Author
leedata
Date
2007-11-21 00:37
Views
2079
이 결과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몇 분쯤 계신지 모르겠지만...
스포츠조선 김영하 기자 고발사건에 대한 1차답변을 올려봅니다.
앞선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제가 지난달에 쓴 글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wp-content/uploads/board/view.php?id=talk_member&no=3344
1차 고발에 대한 양천경찰서 형사과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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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천경찰서 형사과 경사 OOO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수사한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의2 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을 때 처벌하는 규정으로
자동차 경주장에서 레이싱걸들이사진 기자 등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포즈를 취한 것이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91 판결문을 보면 "음란"이라 함은,
그 사회의 평균적인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스포츠조선 김영하 기자가 게재한 레이싱걸의 사진 및 동영상을 보면
OO나 OO, OO 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단지 팬티 및 가슴 부위 등이
강조된 것으로 음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OOO의 수사 지휘에 의거 내사종결하였습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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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라서 좀 화가나시죠?
그렇지만 이 고발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의 답변에서, 담당 수사관은 [포즈를 취했으니 기자에게는 위법사항이 없다]
라고 판단했으나, 저는 답변을 너무 대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즈를 취했다고해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볼 때
변태적인 수준의 영상을 찍었거나
모델 입장에서 찍히고싶지 않은 부분 (팬티, 가슴, 엉덩이)이 몰래 찍었다면
포즈를 취해주었어도 [의사에 반하는 촬영] 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상을 공개까지 했으니 이건 고의적입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조2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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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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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부터 위의 답변을 받은 즉시,
아주 긴~~ 2차질문을 작성해서 담당 수사관의 Email로도 보내고,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사건 접수를 한 상태이니 곧 2차 답변이 도착할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모델분들의 의견이 중요해지는 결정의 순간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페티쉬급의 영상이 [모델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며 수치심을 유발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것이며,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이 찍혀도 괜찮다고 답을 하시면
이 기자는 무혐의가 됨과 동시에 더욱 많은 변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진행을 시켰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정도 한 것 같다고 생각되고
미스디카의 공짜도시락 여러번 먹은 값도 한 것 같네요..(^^)
2차 답변이 어떻게 나오든지 저의 액션은 마감하겠습니다.
곧 시즌도 끝나니까 모델분들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테니
모두들 모이셔서 모델협회의 이름으로 변태 기자와 변태 촬영자들을 고발 하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거나, 건별로 고발하는 등 여러분들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내에 마련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모델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면 내년 스피드웨이는
변태들의 모임장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도 직접 신고하면 [고소], 다른사람이 하면 [고발] 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것이 좋으며,
이런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제 직접 대응을 해보시길...
화이팅 좋은 소식있기를.... 용인에서 거들먹 거리던 그놈은 어떻게 안돼나요....ㅋㅋ
박 기자 김 기자 다 한 패거리였음을 지난번 모 경기에서 확인 했습니다.
전차남님... 박기자와 김기자가 누군지,
어떤 경기에서 어떤 장면을 보셨길래 두 기자가 한패거리라고 느끼시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자신있게 글을 써주시고 계시는만큼, 전차남님의 댓글을 읽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느끼지않게 자세한 설명과 실명으로 이름을 공개하시는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고 예상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찰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보여지네요.
‘leedata’ 님께서는 좀 불만족스러우시겠어도…
그것이 법집행관들의 현실적인 행동이란 걸 아셨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__)
leedata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이런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우리 사진사들의 울타리를 만들고 모델분들도 권익을 찾는 발걸음이 될것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생각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leedata님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기다렸지만 역시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군요.
기준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역시 기준이라는 것이..정말 할수 없군요..뭔가 장치를 해서 말만 프레스들을 제압하고 레이싱무림을 평정해야 할 시기같습니다.
어떻게 된게 일반인이 저런 개념없는 짓을 하는게 아니고 기자가 .... 뭐 어느쪽이든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뭔가 뒤바낀듯 ;;; 일반인이 그러면 기자가 올바로 알려주고 시정하게해야 정상같은데^^*
수고 많으시네요....결과는 좀 그렇지만...그래도 언젠가는 고쳐지겠죠~~~라는 희망을 가져보아도 되겠죠??^^;;;;
누구도 하지도 하려고 하지않은 일에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네요... 부디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건달아트 님 :
2차답변으로 어느정도 원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JW Styles™ 님 :
한 달간의 외로운 싸움을 오늘 2차답변을 받고나서 마칩니다.. 모델들과 아주 친해서 시작한 일도 아니었고
잘 아는 모델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경찰의 민원처리를 한 번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